금융 IT 이슈들..
IT 컴플라이언스 [ IT Compliance ]
기업을 운영할 경우 내외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규제 사항이나 지침. 기업과 정부의 환경이 IT 환경으로 바뀌면서 최근 부각되는 IT 이슈 중 하나로, 전자 문서를 통한 회계 작성 준칙이나 원본 문서 보관 의무 등 기업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IT 관련법, 제도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컴플라이언스라고 통칭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신바젤 자기자본협약(바젤II)
기존의 은행건전성 기준인 BIS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오는 2006년 말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이다.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지난 80년대 선진은행들의 중남미에 대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금융의 안정성이 문제시 되자 1988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BIS비율로는 금융기관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1999년부터 새로운 협약 마련을 추진하여 2004년 6월 최종안을 확정지었으며, 200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07년말 도입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은 기존의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신용과 운영리스크 각각에 대해 정교한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리스크 측정방법을 3개씩 제시하여 은행이 선택토록 하였다.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ection 404)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으로,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회계감독위원회(PCAOB) 설립은 물론 기업경영진이 기업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업들의 회계를 감사하고 윤리 규정을 채택토록 종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사찰도 가능하며 특정 기업의 회계 법규 위반시 조사권을 갖는다. 또 극히 일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조사하는데 그쳤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으며 CEO들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인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편 '샤베인스 옥슬리법'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상장사에서 회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당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외국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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